에듀맥 20주년 기념 포럼서 교육시설 정책·디지털 전환·도시 재편 논의

  • 입력 2026.1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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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 11월 19일(목) 오후 2시, 본원 대강당에서 제248차 KEDI 교육정책포럼과 연계한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및 EDUMAC 사업 20주년 기념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에듀맥(EDUMAC)이 설립된 지 20년을 맞아 지난 두·십 년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교육시설 정책과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영선 원장은 "에듀맥은 지난 20년 동안 교육시설 정책의 전환점마다 연구와 지원으로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 학교시설의 생애주기비용·에너지·공간 활용 데이터를 축적해 증거에 기반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듀맥)의 20년 성장 과정

에듀맥은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학교시설에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된 후,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특임본부로 출발했다. 초기에는 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와 중앙투자심사 지원을 주로 수행했으며, 이후 교육시설 현황 통계·교육환경평가·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기획·학교건축 사전기획·학교복합시설 선정·운영 지원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교육시설 정보화·교육환경평가·학교안전 지원 기능은 교육시설안전원·교육환경보호원·학교안전공제중앙회 등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에듀맥은 정책·사업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전문지원조직으로 성장해 왔다.

정책 변화 흐름과 ‘에듀맥 2.0’ 제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유웅상 둥지플랫폼(주) 대표가 ‘교육시설 정책사업의 변화와 EDUMAC’이라는 주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을 정리했다. 1990년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2001~2004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2005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연계해 성과와 과제를 진단했다. 발표에서는 ‘에듀맥 2.0’으로 명명한 차세대 역할을 제시했으며, 이는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 관리와 지역·도시와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연도주요 정책
1990년대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2001~20047·20 교육여건개선사업
2005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L)
2021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재정·법제 논쟁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두 번째 발표에서 박동선 전 교육부 국장은 ‘교육재정과 BTL: 2005년 도입과 새로운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주제로 BTL 도입 당시의 재정 여건과 쟁점을 살폈다. 그는 2005년 BTL 도입이 지방 교육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맞춰 신설학교 재원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 내용은 현재 지방재정 정책이 학교 시설 투자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도시·주택 정책 변화와 교육공간 재편

세 번째 발표에서는 권진욱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사업단장이 ‘도시·주택 정책환경 변화와 교육환경의 과제’를 논의했다. 그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지원특별법 등 최근 도시 관련 법제 변화가 학교 부지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발표는 “학교를 보호하는 정책에서 도시와 교육공간을 함께 재편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과 도시 정비가 동시 진행되는 모델을 제시했다.

AI 시대와 지역 연계형 미래 학교 설계

네 번째 발표에서는 배정익 스페이스100 대표이사가 ‘미래 학교시설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 사용자 참여 설계, 인공지능(AI) 시대라는 세 가지 변화를 강조했다. 발표에서는 지역 연계형 학교공간 재구조화, 증거 기반 사전기획,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 자산관리 방안을 제안했으며, 시설 이용자(학생·교직원 등)의 설계 참여와 AI 기반 운영 데이터 활용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통한 에듀맥의 향후 역할 정립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에듀맥이 교육시설 분야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과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학교시설의 생애주기비용 관리, 에너지 효율화, 데이터 축적 및 활용 방안, 그리고 지역·도시와 연계한 학교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영선 원장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에듀맥이 앞으로 증거 기반 정책연구와 지역-도시 통합 설계에 중점을 둘 것임을 재확인했다.

향후 일정 및 계획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https://www.kedi.re.kr/khome/main/announce/selectBroadAnnounceForm.do?maxResults=15&maxLinks=10&currentPage=1&selectTp=0&isReply=0&articleSrchKwd=&isDocSearch=&board_sq_no=3&stored_FILE_type=1&doc_use_yn=N&new_disp_days=0&hot_disp_cnt=0&anony_use_yn=N&editor_use_yn=Y&prvw_use_yn=N&article_sq_no=3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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