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 맺어

  • 입력 2026.11.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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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이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손잡고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대응과 운영 지원에 나선다. 로반은 지난 11월 10일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기관이 마주하는 현지조사,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분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형사사건 대응 등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로반은 장기요양대응센터를 통해 요양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문제를 다뤄왔고, 정종구·손정구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 함께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현장은 행정과 형사, 민사 쟁점이 한꺼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응과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기관의 분쟁 대응 창구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로 요양원 사건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분쟁, 행정소송을 맡아왔고, 손정구 변호사는 의료 현장 경험과 행정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보건 분야의 법률문제와 행정제재 대응을 수행해 왔다. 두 변호사는 정책 논의와 현장 교육에도 참여해 왔으며, 지난 8월 충주시청에서 열린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과 10월 이후 구미, 인천, 대구에서 진행한 현지조사 대응 교육에도 나섰다.

로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회와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자문과 소송대리,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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