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접 참여 읍·면·동장 선발, 2027년 시범실시

  • 입력 2026.11.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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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선택 제도는 무엇인가?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 선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전국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요?

주민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군·구에 신청한다. 신청 방식은 공모형과 개방형 두 가지가 있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개방형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 경력자를 포함한다.

주민심사는 어떤 절차인가?

주민심사는 투표형과 심의형으로 나뉜다. 심의형은 주민자치회 위원·관내 주요기관·사회단체 대표·임원 등이 일정 비율로 참여하고, 투표형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된 주민들로 구성한다. 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에 참여해 평가한다.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민심사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된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종 임용 과정에서도 주민심사의 의견을 고려한다.

지방정부 지원 내용은?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는 혁신평가 가점이 부여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운영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향후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주요 발언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혔다.

항목내용
시행기관행정안전부
시행시기2027년부터 시범실시
참여대상읍·면·동 주민
심사방식투표형·심의형
지원내용혁신평가 가점·유공 표창

기대 효과는?

주민의 의견이 임용 과정에 직접 반영돼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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