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재난특교세 70억 조기 지원

  • 입력 2026.11.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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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0억 원을 16개 시도에 조기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보다 15일 빠르고 2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발생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지방정부의 방역 대응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는 지난 11월 3일 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처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현재까지 4건이 확인됐다. 정부는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운영,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에 재난특교세를 쓰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방역상황과 현장 조치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는 가금농장 합동점검도 벌이고 있다.

10월 검출 뒤 농장 발생 4건으로 확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 20일 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먼저 검출됐다. 이어 가금농장에서는 지난 11월 3일 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첫 발생이 확인됐다. 이후 전남광주 장흥에서 11월 5일, 경기 여주에서 11월 6일, 인천 강화에서 11월 11일 각각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11월 1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집계된 누적 발생 건수는 모두 4건이다.

구분지역검출·발생일유형
야생조류전남광주 순천시 순천만10월 20일고병원성 AI 검출
가금농장경기 연천11월 3일H5N9
가금농장전남광주 장흥11월 5일H5N9
가금농장경기 여주11월 6일H5N1
가금농장인천 강화11월 11일H5N9

행정안전부는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11월 9일 1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7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방역 활동을 선제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소독약품 구매와 현장 통제 장비 운영에 직접 투입된다. 재난안전부서와 방역부서가 함께 이동통제와 소독 등 현장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점도 같은 흐름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 운영과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병행해 지방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15일 빠른 조기 집행

이번 특교세 지원은 지난해보다 15일 앞당겨졌고, 금액도 20억 원 늘었다. 지원 대상은 16개 시도이며, 재원은 각 지방정부의 방역 현장에 바로 쓰이도록 배분됐다. 소독약품 확보, 거점소독시설 운영, 이동통제초소 운영이 대표적인 사용처다. 지방정부가 농장 주변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작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보내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는 현장 조치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가금농장 합동점검도 시행 중이다.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긴급점검이 이뤄졌고, 11월부터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방역 조치에 예산과 현장 점검 결합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대응축은 예산 지원과 현장 점검이다. 우선 70억 원을 16개 시도에 내려보내 방역 물품과 통제시설 운영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발생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실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업도 병행된다.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조치사항을 공유해 추가 확산을 막는 방식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농가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대응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 등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발생 지역 대응과 비발생 지역의 사전 방역을 함께 돌리는 형태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 중심으로 방역 지속

조기 지원의 핵심은 현장 방역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교부된 예산은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운영, 소독약품 확보에 쓰인다.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만큼, 현장 소독과 출입 통제의 지속 여부가 지방정부 대응의 기본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발생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보내 재난안전부서와 방역부서의 협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바로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합동점검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연결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 긴급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1월 13일 기준 4건으로 확인된 가금농장 발생 사례에 대해 방역 조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적용되는지가 앞으로의 관리 상황을 좌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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