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33건 특별 포상

  • 입력 2026.11.16 22:52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시점 : 2026. 11. 16.(월) 11:00 이후(11. 17.(화) 조간) / 배포 : 2026. 11. 16.(월)

-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등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1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 33건을 선정해 포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포상은 지난 7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ㅇ 포상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200명)의 평가를 반영했다.

☐ 특별성과 포상 대상은 총 33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불필요한 보험금의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포상금 1,500만 원을 받는다.

ㅇ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산업입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등 7명은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또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제곱미터(약 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하는 등 국토균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1,500만 원을 받는다.

ㅇ 이외에도 ▲미국 네바다 주(州)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한 美 진출 본격화(해외건설정책과 변성은 사무관 등 9명),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자율주행정책과 임채현 사무관 등 7명),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철도투자개발과 최규용 서기관 등 7명),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 등 신속대응(건설산업과 박태현 사무관 등 6명),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요금 감면 및 다자녀 가구 할인(도로정책과 김영두 사무관 등 5명) 등 5건에 대하여 각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또한 ▲인천공항 주차장서비스 개선(항공정책과 최진호 서기관 등 7명), ▲인공지능(AI) 활용 불법하도급 51억 규모 적발(공정건설지원과 김종현 사무관 등 18명), ▲중동사태 관련 건설자재 수급위기 극복(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김사중 주무관 등 11명),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 페널티 해소(주택기금과 정재엽 사무관 등 6명) 등 10건에 대하여 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아울러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자동차운영보험과 김세묵 서기관 등 6명), ▲위성기반 곡선접근 설계로 김해공항 착륙 위험 해소(항공교통과 김철균 주무관 등 4명),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도시경제과 양승길 사무관 등 5명), ▲주택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기간 단축(주택정비정책과 김용선 사무관 등 4명) 등 16건에 대해 각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나주 호남권 반도체 전력망 해법 모색… 2030년 RE100과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추진

▶ 나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거점 육성 전략 발표…전력·에너지 기반 활용

▶ 여수시, 율촌 국가산단 지정 건의 안 채택…남해안 소부장 클러스터 추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