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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 세종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 열려
- 누구나 참여 가능… 온라인 사전설문·생중계로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19일(목) 오후 국토연구원(세종)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하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24.1, 시행 ’25.1) 이후 수립되는 최초의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설한 후 확보되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ㅇ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비를 미리 조달하고,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을 통해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철도지하화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고, 6개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총 16개 사업이 접수되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후 제안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의 의견 전달,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발제,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먼저 지방정부는 사업 제안 배경과 필요성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ㅇ 이후 국토연구원은 국가 철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 철도부지의 잠재적 가치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분석과 함께 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한다.
ㅇ 이어서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 개요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 원칙과 분석결과를 설명한다.
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와 공청회 당일 실시간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ㅇ 사전 설문조사는 11월 16일부터 18일(18시)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주요 철도역**에서 안내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후 상부 공간 활용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정부
** 주요역사(24개소) : 서울, 수서, 용산, 영등포, 광명, 수원, 부평, 강릉, 남춘천, 오송, 천안아산, 대전, 서대전, 익산, 전주, 광주송정, 목포, 순천, 김천구미, 경주, 창원중앙, 부산, 울산, 동대구
ㅇ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 댓글을 통해 제시된 의견도 논의한다.
이후 관련 학계·업계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며, 전문가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과 후속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ㅇ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일시/장소)11.19(목) 15:00 / 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
ㅇ(참석) 국토교통부, 광역 지방정부, 일반국민, 학계․업계 등
ㅇ(목적) 철도지하화 사업의 의미와 추진 필요성, 종합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국민‧지방정부 등 의견수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스피치 1분 내외 발표(초과시 마이크 OFF)
ㅇ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등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안) 발표(국토연구원)
ㅇ 국민 의견수렴(현장 질의응답, 댓글 읽어주기 등) 및 전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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