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취약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건강검사규칙」 입법예고

  • 입력 2026.11.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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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학생 등의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 시 ‘출석인정 결석’ 도입

- 국민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민원 발급 처리

- 11월 17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41일간 입법 예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7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41일간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희귀질환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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