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신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3동․반월동)은 16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화성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촉구했다.
승강기 교체와 옥상 방수 등 주요 시설의 보수가 늦어지면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과 실태
| 구분 | 내용 |
|---|---|
| 점검 결과 | 올해 화성시 적립 점검에서 76개 단지가 개선 요구 받음 |
| 주요 문제 | 비용 부담과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적립 수준 결정 곤란 |
| 지적 사항 | 당장 부담 줄이기 위해 적립 미루면 미래 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전가 |
신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보수를 제때 시행하지 못한 공동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립을 미루면, 그 부담은 결국 미래의 주민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보와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정책
| 정책 방향 | 세부 내용 |
|---|---|
| 실태 파악 | 필요 재원·실제 적립액·공사 예정 시기 함께 살펴 부족 위험 조기 확인 |
| 전문가 컨설팅 | 재원 확보나 계획 조정 어려움을 겪는 단지에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
| 행정지도 강화 | 알기 쉬운 안내자료·교육 제공 및 공용시설 보수 안전 지원사업 적극 안내 |
구체적으로 필요 재원과 실제 적립액, 공사 예정 시기를 함께 살펴 부족 위험을 조기에 확인하고, 재원 확보나 계획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부터 컨설팅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 자문으로 공사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기 쉬운 안내자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해 각 단지가 비용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큰 부담을 막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컨설팅과 모니터링, 주민 소통을 강화할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출처 : 화성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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