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1월 16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대로는 못살겠다"라며 정부에 농민 생존권 보장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정태흥 최고위원은 쪽파 한 단 250원, 배추 10킬로그램 4,792원 등 농산물 가격 폭락과 함께 기후 변화 및 생산비 폭등 속에서 농민들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는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를 언급하며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22조 농업예산 중 91억 원, 0.04%에 불과한 가격안정제 예산을 주요 농산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산비와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는 '공정가격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0원으로 책정된 비료 가격보조 등 필수 농자재 대책 예산을 5천억 원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지 전용 허가와 농업용수 사용 허가 문제를 야기하는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에 이르고 피해 규모가 10조 6,500억 원에 달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81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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