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피고·피해자 실효적 법률조력 방안 논의

  • 입력 2026.11.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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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월 1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김동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국선변호인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정영훈 변호사가 법원 국선변호인제도의 전면 개편 방안을, 이현주 변호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각각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도윤 국선전담변호사, 최승호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심의관,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며,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출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s://www.seoulbar.or.kr/cop/bbs/3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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