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뒤, 방송사와 정부가 제보를 요청하고 전면적인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5일 한 모(가명) 씨는 변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제를 촬영·전송하고 답을 확인한 사실을 자수서에 적어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궁금한 이야기 Y’는 공식 SNS에 “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했거나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분, 부정행위자로 오해받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보 요청 글을 올렸다.
방송사의 제보 요청과 반응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식 SNS에 “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해보셨거나 사용자로 인해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피해를 입은 분, 혹은 부정행위자로 오해받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게시했다. ‘궁금한 이야기 Y’ 역시 지난 12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제기된 ‘AI 안경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요청했다. 두 프로그램은 시험에 응시했거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63기 최종합격자이고, 부산시험장에서 1, 2차 모두 응시했으며, 한 번도 안경에 대한 검사나 확인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으며, ‘궁금한 이야기 Y’는 해당 댓글에 “DM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답글을 남겨 추가 연락을 요청했다. 댓글 작성자의 실제 시험 응시 여부와 안경 검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석 합격자의 자백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
한 모 씨는 4월 치른 1차 시험에서 160문항 중 159문제를 맞혀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으며,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한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아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사용한 기기 중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으며, 남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으며,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직적·신종 수법이 발견될 경우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청와대의 긴급대책 및 향후 시험 관리 방안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을 방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 점검과 제보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16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시험 조직·감독기관의 대응 및 향후 일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을 배치했으며, 한 모 씨의 좌석이 1차 시험은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은 첫째 줄 중앙이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 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증거물 제출과 함께 관련 장비 유통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AI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및 계획
청와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능을 포함한 모든 국가시험에 대한 AI 부정행위 전수 조사를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장 감독 인력 배치와 전자기기 반입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향후 시험에서 AI 기기 점검 절차를 시행한다. 경찰은 현재 수사 단계에서 남은 증거와 관련 장비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항목 | 수치 |
|---|---|
| 1차 시험 총문항 | 160문항 |
| 1차 시험 고득점 | 397.5점 (만점 400점) |
| 평균 점수 (세법학개론) | 30.18점 |
| 2차 시험 회계학1부 | 192점 |
| 2차 시험 회계학2부 | 190점 |
| 2차 시험 세법학1부 | 114점 |
| 2차 시험 세법학2부 | 16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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