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5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외치면서도 국가시험 현장에서는 '감독관 눈썰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AI 안경 의혹이 국가시험의 공정성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5월 토익과 국가자격시험에서 처음 적발된 이후 법학적성시험과 대학 논술까지 이어졌음에도 정부가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지 지켜보라는 공문 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산업인력공단 모의훈련에서도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가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전담인력 배치 등을 발표했으나 올해 수능 역시 감독관의 육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AI 예산 10조 원을 편성하고도 5천만 원짜리 용역 공고를 최근에 내는 등 전용 탐지기 개발을 내년 검토로 미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촉구하며 "AI 강국은 구호가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3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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