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5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끊길 돈으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외상장부"라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석학은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청년에게 ‘외상장부’를 내밀고 있다"라며, 반도체 호황에 기댄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와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경고를 언급하며 민간 부채 확산과 국가 재정 부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국가채무와 민간부채를 함께 관리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기 재정준칙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42?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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