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10월 20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97호이다.
시행까지 67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국외에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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