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 노동현장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기획감독 대상 선정 배경과 주요 업종 및 규모 기준
이번 기획감독 대상은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 및 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적극 발굴한 뒤 최종 선정됐다. 국세청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및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감독대상이 확정됐다. 주요 대상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이다. 규모별로는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에는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중심이 된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한다. 반면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목적으로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세금 신고상 근로자 수와 실제 일하는 인원 사이에 차이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장고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단위 기획감독 적발 실적과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총 72개소에서 1070명의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시정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구분 | 적발 사업장 수 | 임금체불 적발 인원 | 임금체불 적발 금액 | 주요 조치 내용 |
|---|---|---|---|---|
| 지난해 기획감독 | 72개소 | 1070명 | 6억8500만원 | 임금체불 시정 및 4대 보험 가입 조치 |
| 이번 기획감독 | 140여개소 | - | - | 가짜 3.3 및 쪼개기 의심 사업장 집중 점검 |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독에서도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계약 및 사업장 쪼개기 등의 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업장 후속 조치 및 향후 예방 계획과 장관 입장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다수인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주 협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및 지도 활동도 지속해서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 협조를 통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촘촘한 예방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 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도 지속하여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착수한 140여 개소 대상의 기획감독을 약 2개월간 진행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완료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공조 체계를 상시화하고 향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초광역특구법 노동개악 저지…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쟁취"
▶ 남부지방산림청·고용노동부, 울진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장 합동점검
▶ 유티정보, 고용노동부 AI 캠퍼스 컨소시엄 합류…모빌리티 AX 인재 양성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