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크고, 특히 1월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파 특보 발령 시 새벽 시간대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쉼터 제공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로 구성된다. 또한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자는 27명이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이 가운데 17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시설관리업 7명, 운수·창고업 6명, 건설업 5명 등이었다.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 집중 관리 및 특별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는 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격상하여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파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 다수 발생 업종의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선정하여 지방노동관서 전담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담자가 한파특보 발령 전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담긴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중대재해 사이렌 9만 명과 산업안전 전광판 40개 등을 통해 기상 상황과 재해사례 및 예방 조치 내용을 신속히 전파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위험요인과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자율점검 기간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여 한랭질환 대응책 마련 및 개선을 유도한다. 한파 취약시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약 4000개소 대상으로 점검 및 감독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취약사업장 관리와 전파 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하여 현장의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설업 및 생활폐기물·농축산업 등 600개소 합동 집중점검 확대

고용노동부는 옥외작업이 많아 한랭질환에 매우 취약한 건설업,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농축산업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600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생활폐기물과 농축산업에 대한 지방정부 합동점검은 지난해 200개소에서 400개소로 늘려 총 600개소를 점검한다. 건설현장 200개소는 새벽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를 집중 지도하고, 질식, 화재 폭발, 떨어짐 무너짐 등 겨울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장 200개소와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200개소는 지방정부와 함께 작업 시간대 조정과 숙소 난방 소방시설을 중점 확인한다. 세부 점검 대상 사업장 수는 아래와 같다.

환경미화 및 이주·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건설 환경미화 이주 이동노동자 등 한파 취약 노동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한파가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로 명시됨에 따라 지난 10월 27일 시행된 이후 공공발주기관과 건설업체에게 한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쉼터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 발열조끼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 용품 구매가 가능함을 함께 안내한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 건물관리 등 새벽 옥외작업이 많은 환경미화 노동자 등에게는 한파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지도와 함께 장갑 핫팩 귀덮개로 구성된 웜키트 1만4300세트를 지원하고, 사업장 1000개소에는 민감군 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위해 고용 사업장 약 1만개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취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북 외국어 번역본을 18개 언어로 배포한다. 이동노동자를 위해서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8개사와 체결한 안전하고 건강한 배달일터조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한파 발생 시 온열용품 지급 휴식 안내 등 한랭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이동노동자 쉼터 152개소 정보를 배달 앱과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제공하며 편의점 및 이륜차 정비소 등 생활밀착형 쉼터도 확대한다.

한파 안전 수칙 의무화 추진 및 현장 점검 당부

고용노동부는 현재 권고사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의무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규칙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고, 새벽 시간대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며 사업장에서는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추운 새벽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노동자가 따뜻한 쉼터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부도 지방정부, 배달플랫폼사 등과 함께 현장의 한파 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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