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의 3단계 숙의 과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일자리 과제와 실행방안을 종합하여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시민이 직접 일자리 해법을 설계하고, 이를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연결하는 작업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단계 숙의 공론화 경과와 30인 시민회의의 구성
경사노위 공론화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은 1단계 권역 공론, 2단계 집중 공론, 3단계 종합공론, 4단계 최종공론 등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30일과 9월 5일에 열린 1단계 숙의토론회(권역 공론)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민참여단 총 277명이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은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일하는 '상생일자리'와 노동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할 기회가 이어지는 '평생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어진 2단계 공론화인 '100인 시민회의'(집중 공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1박 2일간 개최됐다. 2단계 회의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100명은 전문가 설명과 조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쳐 6대 핵심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64개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실행방안은 상생일자리 분야 33개, 평생일자리 분야 31개로 집계됐다.
11월 14일 열리는 3단계 공론화인 '30인 시민회의'는 앞선 2단계 공론에 참여했던 시민 104명 중 일반시민 24명과 사안특성반영 일반시민 10명 등 총 34명의 시민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은 6대 핵심과제별로 분임을 운영하며, 앞선 공론화의 논의 결과와 시민참여단 공감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64개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각 분임에서는 100인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실행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시민들의 동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각 실행방안의 필요성과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노사정이 맡아야 할 역할 등을 종합 검토한다. 시민대표단은 기존 실행방안의 수정·보완 작업과 더불어 시민제안서의 서문과 이행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분야 제안을 공유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하여 시민제안서를 작성한다.
100인 시민회의 실행방안 공감도 조사 결과
경사노위 공론화 특위는 100인 시민회의에서 도출된 64개 실행방안에 대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민회의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공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공감도는 7점 만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 결과 시민들은 고강도·고위험 노동에 대한 보상과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공공 대체인력망 구축 등에 매우 높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가 7점 만점에 6.31점을 기록하며 전체 제안 중 가장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해당 항목에 대해 5~7점을 부여한 긍정 응답 비율은 95%에 달했다. 이어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이 6.08점(긍정 응답 91%), '업종별 유연근무제 확대'가 6.06점(긍정 응답 91%)을 받았다.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충분한 정보와 역량 강화 기회 제공'은 5.89점,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는 5.85점으로 집계됐다. 보상체계 개편안 중에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단계적 전환이 5.66점(긍정 응답 83%), 직종·업종별 직무 난이도를 고려한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 마련 제안이 4.95점(긍정 응답 68%)을 얻었으며, 숙련 기술 전수와 청년 직장 적응을 돕는 '1+1 협업형 일자리'는 긍정 응답 81%를 기록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 육아휴직 대체 인력풀 구축 및 재취업 연계·지원체계 마련'이 6.02점(긍정 응답 89%)으로 가장 높은 공감도를 나타냈다. '경력단절자·퇴직자를 활용한 대체인력 시스템 확대'는 5.95점, '지역 선도 기업 유치·발굴 및 육성 지원'은 5.94점(긍정 응답 90%),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은 5.92점(긍정 응답 90%),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는 5.87점을 받았다. 사업주와 대체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매칭을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5.86점(긍정 응답 87%)의 공감도를 얻었다.
| 주요 실행방안 항목 | 공감도 점수 | 긍정 응답 비율 |
|---|---|---|
| 고강도·고위험 업무 보상 강화 | 6.31점 | 95% |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6.08점 | 91% |
| 업종별 유연근무제 확대 | 6.06점 | 91% |
| 공공 육아휴직 대체 인력풀 구축 | 6.02점 | 89% |
| 지역 거점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 5.94점 | 90% |
|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 5.92점 | 90% |
| 사업주·대체인력 인센티브 제공 | 5.86점 | 87% |
| 직무 중심 임금체계 단계적 전환 | 5.66점 | 83% |
상생·평생일자리 6대 과제와 세부 실행 방안
지난 11월 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공론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자리 녹서' 초안과 100인 시민회의 결과가 보고됐다. 녹서 초안에는 1단계 권역별 공론화에서 제시된 문제를 바탕으로 정리된 6대 핵심 과제와 주요 쟁점이 담겼다. 상생일자리 과제는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세대 간 숙련 전수와 협업, 조직 내 소통과 갈등 조정으로 구성됐다. 평생일자리 과제는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100인 시민회의 조별토의 및 숙의 과정에서는 상생일자리 구현을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신규 채용자부터 시작해 10년가량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호봉제 완화, 성과 보상 강화 등이 대표적인 제안으로 도출됐다. 이와 함께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법제화와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대상을 현행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대 간 숙련 기술 상호전수를 위해 현장 노하우를 문서와 동영상으로 축적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간에 공유하는 구상과 함께,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갈등관리 교육을 제도화하는 의견도 나왔다.
평생일자리 숙의에서는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도출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적용 대상을 전 연령대로 넓히고 지원 기간과 금액, 교육 과목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조별토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성장기 학생을 위한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 및 돌봄서비스 확충도 주요 실행방안에 포함됐다. 나아가 교육휴가 의무제, 직업역량과 직업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직업역량 정기검진제도', 국가기술자격과 별개로 숙련근로자를 인정하는 '실무형 마이스터제' 등의 신규 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향후 사회적 대화 추진 일정과 위원장 메시지
11월 14일 30인 시민회의에서 작성된 시민제안서는 향후 후속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세종대 컨벤션C홀에서 열리는 4단계 공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뒤,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17일 제5차 공론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리된 시민제안서를 바탕으로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과 실천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의 의미와 향후 기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이어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각자의 삶과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시민제안서는 노사정이나 전문가가 미리 정해 놓은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까지 논의하여 제안으로 완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시민이 제안하고,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며, 우리 사회가 실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시민제안서가 시민의 뜻이 모인 공론화의 최종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나갈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100인 시민회의 당시에도 "1단계 숙의토론회가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구체적인 과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2단계 100인 시민회의는 그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문제를 찾는 데서 나아가 해법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제안한 실행방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사노위 공론화 특위는 11월 14일 3단계 시민회의와 12월 8일 4단계 최종 공론화를 거쳐 시민제안서를 차질 없이 다듬어 나갈 방침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한 64개 일자리 실행방안과 사회적 요구가 12월 17일 제5차 전체회의 이후 본격화될 노사정 대화 및 정책 수립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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