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1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담당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법무 및 법제 담당자가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 법제처는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기본 방향을 발표하며 하위법령이나 예산 지침을 근거로 한 정책 추진 검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정비와 자치법규 입안지원 등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 소개와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해석제도 개선계획을 안내하고 효율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과 지방의 법제 담당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책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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