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관계법 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3.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계약을 뜻하며, '사업장 쪼개기'는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탈법 행위다.
지난해 첫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서는 총 72개소에서 1,07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시정하고 4대 보험 가입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감독 대상은 국세청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가입 정보, 재직자 익명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누락된 4대 보험 가입과 소득세 정정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예방감독과 사업주 단체 대상 교육 홍보도 병행하여 현장의 비정상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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