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과 중국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오디오 비디오 제품 국가인증 규제에 대해서도 지지 발언을 전달했다.
양자협의를 통해서는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활용이 늘고 있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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