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 정보 표시 의무 등 과거 법 위반 및 민원이 빈번했던 사안을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위반 예시로 제시한다.
다크패턴 관련으로는 회원탈퇴 버튼을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명시하고,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본인인증을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위반 사례에 포함한다.
청약철회에 대해서는 주문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철회를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사이버몰 정보 표시 의무는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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