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2026. 11. 10.(화)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11. 1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 기준 관련 지역의 자율성 부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 지역의 각종 보육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소속 지자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구성
**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
이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만 적용되던 제한을 없앤 것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보육 정책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