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2026. 11. 10.(화)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11. 10.(화)국무회의 종료 시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26.11.20., 12.3.)에 따른 후속 조치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규정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및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26.11.20., 12.3.)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 범위,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 제출 의무,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