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불편신고 대응 체계와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사업의 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관광객 유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시 찾게 만드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년 새 14배 늘어난 관광불편신고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022년 56건에서 올해 10월까지 788건으로 약 14배 폭증했다. 올해는 10월까지의 접수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건수인 644건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2025년 9월 29일 시행된 이후 중화권 관광객의 신고도 급격히 늘어, 올해 10월까지 중화권 관련 신고만 176건으로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했다.
가격 신고 588건에도 보상은 한 건도 없어
신고는 급증했으나 실질적인 구제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바가지요금 등 가격 관련 신고는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88건에 달했으나, 서면심의를 거쳐 실제 보상까지 완료된 사례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민간 중재를 통해 해결된 비율 역시 2022년 44.6%에서 올해 13.3%로 급락했다. 교통 부서 등으로 이관된 신고는 5년간 433건에 이르렀으나 이관 이후의 처리 결과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주요 내용 수치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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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불편신고 | 2022년 대비 2025년 10월 | 56건 → 788건 (14배)
| 가격 관련 신고 | 2023년 ~ 2025년 10월 | 588건 (보상 0건)
| 중재 해결률 | 2022년 대비 2025년 | 44.6% → 13.3%
타기관 이관 5년간 누적 건수 433건 (사후관리 미흡)
의료관광 통역 및 피해 대책도 부실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사업 역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민간 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통역 인력을 108명에서 1,000여 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으나, 시가 직접 위촉한 인력은 108명뿐이고 나머지는 협회가 보유한 1,053명의 명단을 연계한 것에 불과했다. 시가 직접 위촉한 인력 중에서도 작년 12월 기준 실제 활동 가능한 인원은 51명(약 47%)에 그쳤다. 협회 인력에 대한 자격 검증 조항은 협약서에 없었으며, 시 위촉 인력 역시 보수교육 체계가 없어 역량 검증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피부과·성형외과 집중됐으나 피해 집계 없어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과목 중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79%를 차지하며 시술 관련 피해 우려가 높은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료관광 피해 및 분쟁 현황을 별도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원선 부위원장은 “불편신고는 관광객이 서울을 떠나며 가져가는 마지막 기억”이라며 “접수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관광객이 서울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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