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니터링 결과 발표
중부지방산림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임업 관련 단체 5곳과 임산물 재배자·산주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지역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규제 개선 과제 도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총 10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되었으며, 이 과제들은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에서 검토·논의 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귀산촌인 지원 기준 완화
2026년 주요 개선 사례로는 귀산촌인의 임업 외 경제활동 지원 기준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타 산업에 전업 종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산림조합장에게 취업(창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 증빙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 목표와 향후 계획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민생 안전과 공정 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기대 효과
규제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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