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정 및 시행 시기
2027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의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그 유족이 대상이며,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비용 구조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과 유족급여 청구, 심사·재심사 이의제기까지 지원됩니다. 국가가 선임 비용을 부담하고, 대리인 보수는 사건당 최대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대 효과와 담당자 발언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은 제도가 산재 신청 장벽을 낮추고 권리구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수 대리인 인력 풀을 구축해 현장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배경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저소득 노동자의 산재보상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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