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의 신규 대상지를 40곳 확정했다. 전국 11개 시·도·40개 시·군·구에서 총 71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 중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조성·운영·관리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지역은 관광·산업 연계 모델을 적용해 경제 자립을 꾀하는 어촌경제도약형과, 주민 생활·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으로 구분된다.
어촌경제도약형 5곳, 관광·산업 연계 전략 가동
어촌경제도약형으로는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동해시 묵호항,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항·장흥군 회진항,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이 선정됐다. 동해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정주 기반을 확충한다. 고흥 나로도항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하고, 장흥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안산 탄도항은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마련해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구현한다. 각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춘 관광·산업 전략을 통해 어촌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국비 최대 150억 원 이내(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지원한다(※표 참고).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사업유형 | 대상지 | 총사업비 | 국비 한도 |
|---|---|---|---|
| 어촌경제도약형 | 삼척항·묵호항·나로도항·회진항·탄도항 | 300억 원 | 150억 원 |
| 어촌회복형 | 35곳(전국) | 100억 원 | 70억 원 |
어촌회복형 35곳,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어촌회복형은 10개 시·도에서 35곳이 선정됐으며, 주민 공동시설·어촌스테이션을 중심으로 돌봄·건강관리·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방파제 연장·물양장 확대·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시 비안도·두리도 권역은 어촌회복형에 포함돼 4년간 총 100억 원 규모(생활여건 개선 47억 7천만 원·어항시설 정비 26억 9천만 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4년이며, 국비는 70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거점 공간인 ‘어촌 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근 마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구조 4유형 전환·전 주기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 두 유형으로만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어촌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Ⅰ(신규 조성 중심)’, ‘어촌회복형Ⅱ(기존 시설 활용 중심)’, ‘어촌안전형’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어촌안전형’은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 대비 안전 기반 시설을 강화한다. 사업 기간도 연장돼 ‘어촌경제도약형’은 6년, ‘어촌회복형Ⅰ’은 5년으로 조정된다.
전 주기 관리 체계는 선정·심의·시행·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엄격히 적용된다.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의 신규 신청을 제한하고, 준공 시설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부족한 계획을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반려한다.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자산 관리와 운영 현황을 구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취해 유휴시설의 정상 운영을 유도한다. 또한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편된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은 올해 말까지 개정되며, 2028년 공모부터 적용된다.
향후 일정과 기대 효과
해양수산부는 2027년 사업 대상지 선정과 동시에 개편안을 반영한 공모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완비한다. 2028년부터는 신규 공모에서 4유형 체계와 전 주기 관리 기준이 적용돼 기존 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촌뉴딜 3.0은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조성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활용돼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모델로 자리매김한다. 황종우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의 실행 의지를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 40곳 확정…어촌경제도약형 5곳 포함
▶ 장흥군 회진항·동두항, 어촌뉴딜 3.0 선정…388억 확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