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개요
2022년 11월 9일(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개인정보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CPO·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발언
위원장 송경희 위원은 “AI 시대에 신뢰가 자산이 되므로 위험기반 규율과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의회 회장 염흥열 회장은 AI 기반 사이버공격 일상화에 대비해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구축과 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정책·제도 논의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 대전환 추진 방향으로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실효적 제재·권리구제 실질화,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대현 조사총괄과장은 대규모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전체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고, 사전예방 투자 시 과징금 감경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공 부문 사례
㈜비바리퍼블리카 이창복 CPO는 법 개정에 따른 기업 책임경영과 보안투자 사례를 공유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유석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전사적 개인정보 위험 관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는 AI 공격 자동화에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과제
포럼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전환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개인정보위는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는 유연한 관리체계 정립과 실질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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