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 전환 시 차별·혐오 데이터 위험
유호준 의원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정보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인식이 포함될 수 있다며, 검토 없이 AI를 활용하면 사회적 편견이 행정서비스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인권 감수성 반영 필요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여성정책 홍보물에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해 삭제·사과한 사례를 들어, AI 필터링 기술에 성평등 관점의 심의 프로토콜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공공데이터 보안 강화
유 의원은 현재 형식적 보안 점검을 넘어 전문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민 개인정보와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AI 거버넌스 및 차별 없는 행정 구현
그는 AI국이 다른 부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 총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차별·혐오 없는 AI 행정을 구현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요구사항 | 내용 |
|---|---|
| 데이터 필터링 | 차별·혐오 인식이 포함된 자료 차단 대책 마련 |
| 성평등 프로토콜 | AI 필터링에 성평등·인권 감수성 검토 절차 도입 |
| 보안 체계 | 전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공공데이터 보안 강화 |
| 거버넌스 | AI국 총괄 거버넌스 확립 및 부서 협업 체계 구축 |
발행 기관 및 일정
이 보도자료는 남양주시가 2026년 11월 9일 오후 4시 19분에 배포한 공식 자료이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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