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 주요 내용과 변경 절차 안내

  • 입력 2026.1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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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의 및 회원 구분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은 ‘이용자’로 정의됩니다.

회원은 가입 절차를 거쳐 본인확인(공공·일반 I‑PIN 인증 또는 휴대폰 번호 인증 등)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약관 효력 및 개정 절차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후 회원 가입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는 필요 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별도 의사표시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제공 및 변경·중단

국회 홈페이지는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공 일자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시스템 점검·장애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통제 불가능한 장애 시 사전 통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의무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합니다.

이용자는 ID·비밀번호 관리 책임이 있으며, 도용·부정 사용 시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내용 등록, 타인 명의 도용, 정보 변경, 불법·유해 콘텐츠 게시 등 약관 위반 행위는 회원 자격 제한·정지·상실 사유가 됩니다.

저작권 및 공공저작물 이용

국회가 창작·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국회사무처에 귀속됩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KOGL 제1유형 표시를 통해 자유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 표시는 필수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296539&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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