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일자와 배경
2026년 11월 9일, 진보당 기후에너지생태전환위원회(위원장 정혜경)는 ‘기후위원회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개막과 맞물려 발표되었다.
국제 상황과 네팔 사례
COP31은 전 세계 누적 탄소 배출량의 0.01%에 불과한 네팔이 대홍수로 7,000명 이상이 사망한 직후, 유엔이 ‘1.5도 목표 실패’를 공식 인정한 뒤 열리는 첫 회의이다. 그러나 네팔에 배정된 손실·피해 기금은 재건 비용(약 6조 3,000억 원)의 0.5%에 해당하는 2,0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약속된 재원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태다.
한국 정부의 현황과 비판
진보당은 한국이 유엔 보고서에서 2030년 감축 목표 달성 궤도를 벗어난 G20 내 9개국 중 하나로 지목됐음에도 목표 강화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금 납입액은 700만 달러에 머물며, 탈화석연료 국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35 바이 35 전기화 서약’과 같은 구체적 정책 이행이 없으며,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추진이 그린워싱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문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와 중국 등 주요국은 에너지·물 사용 정보 공개 의무화와 전력 효율(PUE) 및 재생에너지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다. 진보당은 한국이 최소한의 기후·환경 규제 없이 ‘인허가 속도전’에 매몰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정책 재고를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구체적 요구
진보당은 한국 정부에 손실·피해 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무상 재원으로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즉시 상향하고, 탈석탄·탈화석연료 일정표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탈리아 AI 서약’ 서명과 AI 데이터센터 전력·물 사용량 투명 공개, 100%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강조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5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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