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권계획 도입해 정비사업 상시 추진…지역업체 인센티브 최대 43%p 확대

대구광역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용적률 체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 정비사업 초기 주민부담 완화, 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26년 11월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중장기 대책 중 하나로,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갈등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정비예정구역 없이 상시 추진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의 도입‧시행이다.

기존에는 관 주도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이 직접 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을 상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인 구역 설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도 운영되며, 도시·건축·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역 경계 설정의 적정성과 생활권 단위의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 입안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속 절차도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초기 주민 부담 완화 및 용적률 체계 개선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신규 생활권계획 방식 추진구역은 물론 기존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검토, 개략적인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소단위 설명회 등 초기 단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재건축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들의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확보 문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기부채납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순수 제공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을 부여하도록 산식을 개선하고, 녹색건축인증·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넓힌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적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반영·홍보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통합심의 추진

대구시는 정보공개, 예산·회계 등 조합 업무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하는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연간 10개소 수준으로 실시하고, 설립 초기 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통해 조합의 자체 역량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장은 “생활권계획 도입과 초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통합심의 연계를 통해 용적률 체계 등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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