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임인환)는 11월 6일 열린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가
대구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권한과 위상이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문에 한정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치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현황 및 과제 |
|---|---|---|
|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의회 | 제22대 국회 6개 제정안 발의, 상임위 계류 중 |
| 핵심 과제 |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및 의정지원체계 강화 |
| 추진 일정 | 2026년 11월 6일 |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건의안 채택 |
현재 「지방의회법」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안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6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받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건의문에 담긴 핵심 과제와 입장
이번 건의문에는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자체 조직권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보장 ▲별도 감사기구 설치 ▲의정지원체계 강화 등이 명시됐습니다. 이는 사무기구 편의 증진이나 세력 다툼이 아니라 집행부 권한을 통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인환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자치분권의 기초를 다져왔지만, 의회 조직·예산·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집행기관에 저당잡힌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도화되는 지방행정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에 종속된 단순 의결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처 : 대구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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