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실적 및 목표
김제시는 올해 현재까지 30대의 장기 방치·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공매해 5천184만원의 체납액을 회수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총 42대 차량을 공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체납액을 추가로 감소시키고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매 대상 차량 특징
공매된 차량은 주로 공영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장기간 방치돼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친 사례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을 지속한 차량도 포함되었습니다.
징수 및 관리 방안
시 관계자는 관외 표적 번호판 영치와 방범용 CCTV 활용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차량 공매는 고질적인 체납 근절과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납 처분을 지속하여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 효과
공매를 통한 체납액 회수와 차량 인도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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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공매 차량 수 | 30대 (현재) |
| 목표 공매 차량 수 | 42대 (연간) |
| 징수액 | 5,018,400원 |
| 주요 대상 | 공영 주차장·아파트 단지 등 장기 방치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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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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