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돌봄·보육, 아이 중심 재설계 촉구…가족돌봄수당 복원·육아휴직 지원 확대

입력 2026.11.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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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박스

· 제안일 : 2026년 11월 5일

· 주요 요구 : 돌봄·보육 정책을 아이 중심으로 전환

· 예산 복원 : 2027년 본예산에 가족돌봄수당 복원

· 추가 제안 :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육아친화기업 인증제 개편

아이 중심 돌봄·보육 재설계 요구

최순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 11월 5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가의 근간인 돌봄과 보육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생후 3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이는 가장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해야 한다”는 발언을 남겼다.

현행 정책의 문제점 지적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아동 중심’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제 성과는 부모의 근로시간에 맞춰 아이를 맡기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최근 야간연장·언제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등록 아동 5명 중 실제 이용 아동은 2명 안팎에 그쳤으며, 이용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신청서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예산·제도 개선 제안

전체 돌봄 사업의 이용 실태와 아동 발달 영향을 전수 점검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가족돌봄수당을 2027년 본예산에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도내 기업의 육아휴직·유연 근무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육아친화기업 인증제’는 세제·자금·판로 지원 혜택과 연계해 개편을 요구했다.

교육청에 영아기 특수성 반영 요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는 경기형 유보통합에 영아기 발달 특수성을 반영하고, 정책 대상에 영아를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아이들을 우선 발굴·지원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수교육 대상 확대와 조기 지원 필요성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4~6%씩 증가해 3만 2천 명에 이른다”며, 학교 신설만으로는 사후 대응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 등 조기 지원 정책을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 처리와 협의 촉구

유보통합 3법이 2024년 10월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영유아특별회계법이 2030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을 지적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공동 건의를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책 명칭과 예산 확보 강조

“정책에 이름이 없으면 예산에도 자리가 없다”며, “아이는 자신의 결핍을 말로 호소하지 못한다. 어른이 먼저 알아채고 먼저 바꿔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항목	내용
발행 기관	경기도의회
제안 일자	2026년 11월 5일
주요 요구	돌봄·보육 정책 아이 중심 재설계
예산 복원	2027년 본예산에 가족돌봄수당 복원
추가 제안	경기도형 육아휴직 수당·육아친화기업 인증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