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재기지원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현황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11.5.(목)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폐업 시 “대출금 상환, 점포 철거 비용”과 폐업 후 “가계 생계비 부족,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 등에서 애로가 크다고 말하면서 “폐업 비용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상환유예·이자 감면 등”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인근의 재창업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재창업 과정에서 겪은 경영상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사례 등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 사항을 살펴보았다.
▸동업자 간 갈등과 자금난으로 폐업했으나, 대형견 맞춤형 반려용품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보 추진
▸커피 분야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비용 구조 개선과 판매경로 다변화 등 경영 안정화 추진
이에 대해 장도환 단장은 “정부는 ’15년도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중”이며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 및 건의 사항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2,139억원) :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 지원
➊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➋ (점포철거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➌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➍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지원,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확대
◦ 특화취업지원(386억원)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 연계 등을 통해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➊ (취업교육) (기초) 직업탐색, 자아성찰 등, (심화) 구직자 정체성 확립, 대면취업상담 등
➋ (전직장려수당) 심화교육 수료시 60만원 + 취업 후 일정기간 근속시 40만원(총 100만원) 지원
➌ (국민취업연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 활동시 20만원씩 6개월간 지급(최대 120만원) 지원(고용노동부 협업 : 2천명 → 3천명)
➍ (심리치유) 산림치유서비스 및 심리지원서비스 제공(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협업)
◦ 재기사업화지원(777억원)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을 위해 전문가 진단,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➊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를 통해 사업체별 1:1 경영위기 문제 진단
➋ (사업화교육) 사업개선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경영 이론 및 실습교육(세무, 재고관리 등)
➌ (사업화자금) 진단된 문제해결을 위해 컨설팅 및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금의 50% 자부담)지원
➍ (사업화PM 지원) 사업화 전담 PM 1:1 매칭 및 밀착관리 지원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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