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5일)부터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에서 설문조사 실시
- 종이헌혈증 이용 경험 및 문제점, 모바일헌혈증 도입 필요성 등 확인
-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제안의 정책화 과정에 참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5일)부터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내생각엔(ThinkN)*」에서 모바일헌혈증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 중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대상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정책 공간(www.withpeople.go.kr)
현재 헌혈 참여 시 발급되는 종이헌혈증은 분실 사례가 빈번하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헌혈의집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종이헌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헌혈증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모바일헌혈증 도입’은 최근 내생각엔(ThinkN)에서 선정한 우수 제안이며, 이번 설문을 통해 ▴모바일헌혈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종이헌혈증 이용 경험 및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확인한다.
국민제안정책화시스템 플랫폼(내생각엔, ThinkN) 설문참여하기 온라인 참여
모바일헌혈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종이헌혈증 이용경험 및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등
한편, 내생각엔(ThinkN)은 지난 7월 29일에 개통한 이후 ▴KTX 유아동반칸 안내·표시 개선, ▴모바일헌혈증 도입,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내 국가별 여권 잔여 유효기간 기준 안내 등 12개 선정 과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의 공감과 댓글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붙임 참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국민제안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내 헌혈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헌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바일헌혈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6년 이상의 장기 위탁 비중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정위탁은 실제 아동을 양육하지만, 친자가 아니어서 육아시간 등 자녀 양육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정위탁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 부모도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기 사용량이 많으면서 직원이 상주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적고, 다회용기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영화관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과거 연고지에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가 없어 타 지역에 유공자의 유해를 안장했으나, 이후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신설되더라도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신규 국립묘지 조성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 기존 국립묘지에서 연고지 국립묘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두 개 이상 출구가 인접한 회전교차로의 경우 운전자가 목적지 출구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급격한 차로 변경이나 감속 등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 출구 번호 표시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정확한 경로 안내
예상치 못한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으로 아이를 가졌지만 혼자 고민하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위해, 위기임신 관련 보도 시 기사 말미나 정보 박스를 통해 위기임산부 비밀상담전화 1308,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등 상담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
청소년 특화 금연 지원 체계 구축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청소년은 흡연 중단 동기가 성인보다 낮고 또래 문화 및 학교생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단속이 어렵고 음지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①협력망 구축, ②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제공, ③'현장 연계형 데이터 환류 체계' 구축 등 핵심 정책 요소를 연계한 종합 개선 방안 마련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빗물받이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행자가 빗물받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악천후와 야간에도 누구나 쉽게 빗물받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장치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새로운 출발과 자립을 응원하는 취지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마친 청년에 대해 2021년부터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 서식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과 행정 현장 간 용어의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 서식의 명칭을 '자립준비확인서(증명서)' 등으로 변경하거나, 자립준비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 마련
KTX는 영유아 동반 승객의 편의를 위해 유아동반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매 화면 외에는 해당 객실의 특성과 배려 필요성을 알리는 안내가 부족하여 영유아 소음에 대한 민원과 승객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승차권에 ‘유아동반실’ 문구를 표시하고, 객실 내 픽토그램･래핑 등 안내표식을 확대하는 등 시인성 및 안내 강화
헌혈 후 발급되는 종이 헌혈증을 즉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별도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 또는 훼손되어 필요 시점에 재발급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헌혈 예약에서 헌혈증 발급까지 모바일앱에서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바일 헌혈증 도입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 5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재등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도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70세 이상 고령자나 최중증 환자 등 상태 호전 가능성이 낮고 이동이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면제하거나 방문 평가를 허용하는 등 재등록 절차 개선
해외여행 시 국가마다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과 산정 기준이 달라 여행자가 관련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포털(https://www.0404.go.kr)의 국가·지역별 출입국정보에 여권 잔여 유효기간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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