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서울에서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신분쟁 현황
위원회는 10월 31일 현재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4,278건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간 1,704건에 비해 151.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자 대응 현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는 영업점 모니터링 강화, 장기 미사용 회선 이용정지·해지 약관 개정, 보이스피싱·스미싱 방지 활동 확대, 전담 조직 구성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9월에 조정위원 정원을 30명으로 충원했으며, 신속한 사건 처리와 조정 회의 진행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과제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이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과 자율적 개선을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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