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공동 학술대회 개최
- 11.5.(목)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공동 학술대회 개최,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 논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1월 5일(목) 13시 30분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포럼은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 실무자,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경찰의 피해자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민·경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사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피해자 포럼의 이사장 이윤호 동국대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인 ‘제1 주제’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사 및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이어지는 ‘제 2주제’에서는「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예산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3 주제’에서는「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주제로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경찰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개선과제
∙토론: 조윤오 교수(동국대), 이유경 변호사(美 뉴욕), 배현 경정(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
∙토론: 이장욱 교수(울산대), 권기선 교수(호주 그리피스대), 김가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방안
∙토론: 김연수교수(동국대), 정유선 지부장(KOVA 대전지부),
경찰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를 토의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피해자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법무부·공소청·성평등 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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