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었다.
신청 현황
전체 대상의 65.4%에 해당하는 34개 군이 신청했으며, 1.9대1(18개 군 선정 기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24개 군은 지난 3차례 시범사업 선정 공모에 모두 응모한 경험이 있다.
재정 지원 방안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대비 10%p 상향해 50%로 확대했다. 재원 구조는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구성된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신청 지역은 농어촌 정책·기본소득·지역경제·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와 발표 평가를 진행한다. 11월 19일경 18개 군 내외의 선정 지역을 잠정 발표하며, 최종 선정은 2027년도 국회 예산 확정 결과를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관계자 의견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보여주신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수치
| 항목 | 내용 |
|---|---|
| 신청 군 수 | 34개 |
| 경쟁률 | 1.9대1 |
| 국비 지원 비율 | 50% |
| 재원 구성 | 국비 50%·시도비 25%·군비 25% |
| 선정 예정 군 수 | 18개 |
기대 효과
전문가 평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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