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제1호 발간

  • 입력 2026.11.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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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간행물 「지식재산과 혁신」 제1호(통권 제9호)를 11. 4.(수) 발간합니다.

이 간행물은 주요 지식재산 쟁점과 제도 정책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연 1회 발간됩니다.

이번 호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되는 간행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확산과 산업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담았습니다.

「지식재산 논단」에서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과 분할출원 적용,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AI 기반 특허 진보성 판단의 한계,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지식재산과 창작의 순환 등을 다뤘습니다.

「지식재산 제도 정책」에서는 AI 시대 지식재산권의 체계 변화, EPO 밸리데이션과 지식재산 규칙 만들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변리사 비밀유지권, K-상표와 아세안 상표전략, 인격표지권 보호,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의 과제, 재거래 시대 상표권 행사의 한계, 패션의 언어를 읽는 상표심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과 혁신이 오늘의 지식재산에서 내일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식재산처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행물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의 '책자 통계-간행물-지식재산과 혁신/지식재산연구' 게시판에 게시되며,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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