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개요
금종례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2026년 11월 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 제한 사태를 지적했습니다.
제한·복구 시점
2026년 10월 1일, 보육지원 시스템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제한됐으며, 관계자 협의 후 오후 5시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문제점 지적
금 의원은 “예산과 지원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방지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현장에는 지원 여부와 금액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 반응
현장의 불안은 국민신문고 민원 17건과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기도 청원 2건으로 이어졌으며, 10월 7일 대규모 집회에서도 보육교직원들이 운영비와 지원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예산 증액 내용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총 증액 규모는 14억8,647만2,000원입니다.
요구 사항
금 의원은 예산 부족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공개·설명, 시스템 신청 제한 전 협의, 월별 집행 현황 관리, 사태 경위·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제한 일시 | 2026년 10월 1일 오전 9시 ~ 오후 5시 |
| 추가경정예산 증액 | 14억8,647만2,000원 |
| 청원·민원 | 청원 2건, 민원 17건 |
| 현장 집회 일자 | 2026년 10월 7일 |
결론
금 의원은 “예산 부족을 사전에 설명하고, 보육교직원에게 행정의 불확실성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 반영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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