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개시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10월 30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H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신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량 현황
EU 역내 하이브리드 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 대에서 2025·2026년 7~8월에는 약 142만 대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EU가 밝혔습니다.
세이프가드 절차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우려될 경우 관세 인상·수입 제한 등으로 일시적 보호를 허용합니다. WTO 규정에 따라 수입 증가, 피해 우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발동됩니다.
조사 일정 및 가능 조치
EU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며, 예외 시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 전 잠정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산업부 대응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와 향후 조치가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식 의견 제출·양자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에 “EU 수준 제재 필요”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