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26.10.22.,연합뉴스「“할당관세 1천586억원 감면했지만…가격 인하효과 제한적”」 기사에서
ㅇ “분석 대상 식료품 10개 품목 중 7개는 가격 인하 효과 확인 안 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025년 할당관세 지원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은 에너지, 수입과일, 사료 원료 및 일부 산업용 원재료에서 국내 가격지표와 비교적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식료품에서는 국내 수급, 재고, 가공단계, 유통마진, 시장구조 등의 영향으로 가격전가 효과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ㅇ 그러나, “할당관세 효과가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할당관세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국내 가격 형성 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커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되거나 희석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년 2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보세구역 반출, 시장공급 등 관리 강화, 반출의무·신속 유통의무 위반 시 추천취소, 전담기구 지정 등
ㅇ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전담체계 마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관련기사
▶ 파주시 적성면, 동문회 후원으로 경로당 21곳에 식료품·생필품 전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