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권리를 지키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를 맡는 기관이다. 이 기사는 학교를 졸업한 뒤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용 조건을 비교하려는 독자에게 답한다. 센터가 하는 일,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같은 이웃 제도와의 차이,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를 차례로 설명한다. 발달장애인법과 돌봄 국가책임제처럼 함께 찾는 말도 한 자리에서 다룬다.
발달장애인이란 누구이고, 법은 무엇을 정하나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처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킨다. 법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과 시행 기준에서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뜻'을 찾는 독자라면 장애를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의 범주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의사소통 방식, 선호, 필요한 지원의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발달장애인법은 이 지원의 뼈대가 되는 법이다. 법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기결정의 원칙, 개인에게 맞춘 지원, 교육·돌봄·직업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센터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런 법이 따로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 틀만으로는 판단과 의사소통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충분히 받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지원이 가족의 몫으로 쏠려 온 구조를 사회가 나누어 맡자는 취지도 함께 담겼다.
센터는 어떤 곳이고, 직접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국 단위의 중앙 센터와 시·도 단위의 지역 센터로 나뉜 구조를 갖는다. 센터는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지역의 서비스 정보 제공, 권리 보호와 관련한 지원, 가족 교육 등을 맡는다. 다만 센터가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어긋나기 쉽다. 많은 경우 센터는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이어 주는 창구에 가깝고, 실제 운영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훈련센터는 무엇이 다른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낮 시간에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며 일상의 기술과 사회적 관계를 넓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학교를 졸업한 뒤 낮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공백을 메우는 데 뜻이 있다. 이용하려면 연령, 장애 등록 상태, 다른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용 시간과 본인 부담은 해마다 정해지는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은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목적이 다르다. 이곳은 직업훈련을 거쳐 일자리로 이어지는 길에 무게를 두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직업 중심 시설로 알려져 있다. 활동과 관계 맺기가 중심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달리, 훈련센터는 일의 기술과 직업 준비를 다룬다. 복지관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취미, 여가, 학습 중심이라 또 다른 갈래에 속한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따라 알맞은 곳이 달라진다.
| 구분 | 내용 |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상담, 정보 제공, 권리 지원, 서비스 연계 중심 |
| 주간활동서비스 | 낮 시간의 지역사회 활동과 일상 기술 지원 |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 중심 |
| 복지관·평생교육 | 여가, 학습, 사회 참여 프로그램 |
| 공통 확인 사항 | 연령, 장애 등록 여부, 지역, 본인 부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자주 하는 오해와 막히는 지점
흔한 오해는 센터에 문의하면 프로그램이 곧바로 배정된다는 생각이다. 센터는 상담과 연계를 돕지만, 서비스마다 신청 창구와 선정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별 안내를 따로 봐야 한다.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처럼 특정 업체 이름과 얽힌 검색어는 이 기사가 다루는 제도와는 별개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실제로 막히는 곳은 비슷하다. 장애 등록과 관련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지역에 이용할 기관이 부족해 대기가 생기거나, 지역마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 정보가 엇갈리는 경우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본인의 의사다. 어떤 프로그램을 택할지는 가족이 대신 정하기보다 당사자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듣고, 필요하면 쉬운 말과 그림 같은 방법으로 도와 가며 함께 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
다음 단계는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먼저 장애 등록 여부와 유형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는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이용하려는 프로그램과 조건을 묻는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와 훈련센터의 신청 대상과 본인 부담을 각 기관의 공식 안내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은 반드시 해당 연도의 안내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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