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 대한 항소심 구형과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북한 무력도발을 유도한 윤석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북풍 공작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반국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 군통수권을 악용해 북한과의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했다고 지적했다며, 1심 재판부가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한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44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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