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경영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 15일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홍천군청, 홍천군 산림조합, 지역 주민, 숲활동가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창촌경영계획구 합동 모니터링’을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유림 경영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함께 고려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 산림자원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뤘다.
창촌경영계획구 경영 이행 상태 점검
이번 합동 모니터링은 지방정부 담당자와 지역 주민 대표가 함께 국유림 경영계획의 이행 상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장소는 홍천국유림관리소였으며, 참석 기관·단체와 주민 등 지역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회의에서 국유림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함께 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의 대상은 창촌경영계획구다. 참석자들은 경영계획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후 계획을 보완할 방향을 살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점검 항목별 결과나 현장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문제, 조치가 필요한 사업의 내용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산림청이 밝힌 회의의 목적은 계획 이행 상황의 확인과 개선 방향 모색이며,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국유림 경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뒀다.
회의에는 홍천군청과 홍천군 산림조합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숲활동가도 참석했다. 행정기관과 산림 관련 단체, 주민·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여 경영계획을 함께 점검한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 같은 참여를 바탕으로 국유림 경영을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로 특정 사업이나 예산, 추진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전과 이용 함께 고려한 상생 방안 논의
회의에서는 국유림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가치를 함께 달성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상생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산림 보전만을 따로 논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국유림을 어떻게 경영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의제로 올렸다는 취지다.
보도자료는 참석자들이 논의한 상생 방안의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대상지, 추진 주체와 재원은 밝히지 않았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유림 경영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의 최소화가 주요 논의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다룬 것은 국유림을 둘러싼 보전·이용의 균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기보다 경영계획을 이행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경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계획이 마련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다. 국유림을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지역경제 활용도 함께 다루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다만 주민 의견을 어떤 절차로 모을지, 향후 계획에 반영할 의견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 반영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국유림 경영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주민 의견을 향후 국유림 경영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창촌경영계획구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 송준호는 “현장에서 수렴한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향후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주민 의견을 향후 경영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견 수렴을 정례화할지와 계획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방식 등 세부 절차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모니터링 이후 추가 회의 일정이나 후속 사업 일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국유림 경영을 함께 이끌어갈 실질적인 방안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 주체는 홍천군청, 홍천군 산림조합, 지역 주민, 숲활동가 등이다. 이들이 계획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 뒤, 지역 주민 의견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경영계획의 세부 변경 내용이나 합의된 개선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역 산림정책 논의도 진행
강원연구원이 주관한 이 포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학계와 연구기관, 임업 관련 단체 등 산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당시 추진 중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공유하고,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은 산림을 활용한 지역 발전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산림관리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됐다.
포럼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산림정책위원회의 작동 방향과 북부지방산림청·강원특별자치도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역 산림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준호 청장은 당시 “국유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의 기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산림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창촌경영계획구 합동 모니터링은 홍천 지역의 국유림 경영계획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 자리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향후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일정이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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