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수원시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민간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5~2026년 이주를 마쳤으며,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총리는 사업 추진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 확인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동기 수원시 제2부시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준혁 의원(수원시정), 강태영 영통1구역 재개발조합장, 공공기관·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한 총리는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폈다. 수원시는 한 총리가 민간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방문 뒤에는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현장 점검과 간담회는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을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보도자료는 간담회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과 복잡한 사업 절차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요인을 없애고 신속한 착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이날 방문과 간담회가 민간 재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일정이었다고 전했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뒤 철거 진행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행정행위를 거쳤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주를 완료했다. 현재는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 완료, 철거 진행으로 이어진 사업의 현 단계가 한 총리의 현장 점검 대상이었다. 수원시는 보도자료에서 이주가 완료된 시기를 2025~2026년으로 제시했으며, 착공이나 준공 시점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영통1구역 사업에 관해 현장 방문 당일 보도된 기사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주와 철거를 거쳐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철거 공정률이 70%라는 설명이 담겼다. 해당 보도는 사업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업 규모를 976세대로 소개하고 실제 준공·입주 시점을 2030년 6월로 예상했다. 수원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공정률과 세대수, 준공·입주 예상 시점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장 관련 보도에 나온 사업 일정과 수원시 보도자료의 현황 설명은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 완료, 철거 진행이라는 경과를 함께 담고 있다. 다만 사업의 행정 절차가 언제 각각 이뤄졌는지에 대한 세부 일정은 수원시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한 총리는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간담회서 민간 사업 속도와 협력 논의

한 총리는 현장 점검 후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복잡한 사업 추진 절차 등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착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은 수원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겼다.

한 총리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와 지자체만이 아니라 조합과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조합,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한 총리는 이들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 보도자료는 참석자 개개인의 발언이나 논의된 제도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 총리가 현장 방문의 취지로 제시한 내용은 민간 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찾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간담회를 여는 순서로 일정이 진행됐고, 간담회에서는 사업 절차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신속한 착공을 위한 장애 요인 해소가 언급됐다. 수원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법적 절차 간소화 건의

이동기 수원시 제2부시장은 한 총리에게 민간 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법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수원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나 절차를 대상으로 건의했는지, 정부가 이를 검토하거나 수용하기로 했는지는 보도자료에 밝히지 않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간 재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뒤 여섯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았으며, 민간 재개발 현장 방문은 장위14구역에 이어 두 번째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을 통해 23만4000호가 제때 착공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분쟁 해소,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원시 보도자료에 담긴 이날 일정의 후속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조합,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 각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동기 제2부시장은 법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영통1구역에서는 이주가 완료된 가운데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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