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철거공사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영통1구역은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총리는 철거 과정의 안전을 당부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해 예정된 착공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현장점검 뒤에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민간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장애요인을 찾아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거 진행 중인 영통1구역, 연내 착공 목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의 현장 방문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총리가 직접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사업 상황과 애로를 확인한 여섯 번째 점검이다. 민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으로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장위14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매탄동 영통1구역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영통1구역에서는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장을 둘러보며 철거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예정된 착공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현장 설명 과정에서는 재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언급됐다. 한 총리가 “시작부터 13년 정도 걸린 건가요”라고 묻자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수원시 재개발 구역에서 20년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통1구역은 주민 갈등이 적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사례라는 설명도 나왔다. 한 총리는 인허가와 관리처분, 철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그 사이 조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 기간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분 사업 추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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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임대주택 매각 방식도 설명
현장에서는 9·7 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사업성 개선 효과도 보고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현재의 표준형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방식이 영통1구역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고를 한 총리가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한 총리는 이미 마련된 정부 정책을 민간 재개발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한 총리는 현장점검 뒤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8·13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지역구 관계자와 주택·금융·건설 분야 기관 및 업계, 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는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준혁 국회의원, 수원시 부시장 등이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는 한국부동산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행,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 영통1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정비사업 지원 현황을 놓고 관계기관의 대응 방안을 다뤘다.
수도권 착공 물량 80% 이상 민간 부문
한 총리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의 80% 이상을 민간 부문이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주택공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게 간담회에서 제시된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이런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공급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들께서 정부의 공급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과 건설업계, 금융기관, 정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현행 제도 안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고,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돼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했다.
지원센터 통합 추진…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간담회에서는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애로 해소 지원과 금융 지원도 다뤄졌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00여 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지원·관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보증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설명됐다.
한 총리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이 실행 과제를 찾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해 계획된 주택공급이 착공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총리도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영통1구역은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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