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6만6000t 초과 전망…정부, 대여곡 반납으로 수확기 물량 조절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약 6만6000t 웃돌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빌려준 양곡을 돌려받고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내용의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쌀 예상 생산단수를 종합해 산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t이다. 수요 전망을 반영한 초과량은 총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로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정한 데 이어, 대여곡 반납과 공공비축미 매입,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유통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배면적 사전 조정…초과 생산량 6만6000t 전망

농식품부가 제시한 생산량 전망에는 국가데이터처가 8월 28일 발표한 예상 벼 재배면적과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0a당 쌀 예상 생산단수 525㎏이 반영됐다. 예상 벼 재배면적은 67만ha다. 이 가운데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1000ha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 격리하는 면적이다. 이를 제외한 벼 재배면적은 65만9000ha 수준으로 조정됐다. 수급조절용벼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정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산량 전망과 수요량 전망을 함께 고려한 초과량은 약 6만6000t으로, 올해 예상 쌀 총생산량의 1.9%다. 농식품부는 이 전망을 바탕으로 수확기 시장의 쌀 물량을 조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현재 수치는 예상 생산량에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최종 생산량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가가 계약한 업체에 출하하는 과정도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양곡 대여곡 12만t 반납 계획 유지

정부는 시장에 대여한 정부양곡을 2026년산 쌀로 돌려받아 초과 물량을 최대한 격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대여한 정부양곡은 총 15만5000t이다. 연도별로는 2025년 5만5000t, 2026년 10만t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반납됐으며, 앞으로 2026년산 쌀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 물량은 약 12만t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세운 잔여 대여곡 반납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여곡을 반납받으면 그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별도로 초과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과 달리 대여곡을 돌려받아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납 물량과 시기는 고정하지 않고, 향후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물량 등을 살펴 검토할 계획이다. 예상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과 달라지거나 이월 재고 상황이 확인되면 이에 맞춰 반납 규모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여곡 반납으로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하되, 최종 수급 상황을 반영해 실행 계획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대책이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하였고, 단경기쌀값이 뒷받침되어 시장 여건도 양호한 만큼,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하여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여곡 반납 물량과 시기를 최종 생산량 및 이월 재고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정산금 2만원 인상

농식품부는 수확기인 10~12월에 2026년산 쌀 40만t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농가가 수확기에 벼를 출하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책이다. 중간 정산금은 벼 40㎏당 6만원으로 정했다. 2024년에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고,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시 2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중간 정산금은 벼 40㎏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인상 조치가 수확기 농가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으로 총 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액은 1조4000억원, 농협 지원액은 2조5000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수확기에 벼를 출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과 매입자금 지원은 대여곡 반납 및 수급조절용벼 관리와 함께 이번 대책에 담긴 수확기 대응 조치다. 특히 수급조절용벼는 농가가 미리 계약을 체결한 산지유통업체에 출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수립한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와 정산금,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제시하면서 농가가 수확기에 벼를 출하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입 대상은 2026년산 쌀 40만t이다. 중간 정산금 인상은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이뤄졌다. 정부와 농협의 자금 지원은 총액과 기관별 부담액을 나눠 집행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벼 출하도 별도 매입 계획에 따라 진행해 계약 농가와 산지유통업체 간 출하가 원활하도록 관리한다.

가공용·수입 밥쌀 유통 점검…추가 대책 가능성

정부는 수확기 쌀 유통 질서 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이다. 가공용 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신곡과 구곡 또는 생산 연도가 다른 쌀이 섞여 유통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에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 매입과 대여곡 반납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의 용도와 생산 연도에 맞는 유통 질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단경기 쌀값이 뒷받침돼 시장 여건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최종 생산량 변동 가능성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도 최종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쌀 최종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수확기인 10~12월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과 벼 매입자금 지원,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 계획을 추진한다. 대여곡 반납 물량과 시기는 최종 쌀 생산량 및 이월 재고 물량 등을 고려해 검토하며, 최종 생산량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추가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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